박정규 의원, 외국인 농업노동자 안정 공급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04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인건비가 싼, 혹은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구조, 즉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접근방식의 사유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들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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