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이 도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도정 전반에 확산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