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기초학력보장 지원 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6-01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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