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법률 개정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5-26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26일(금)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쌀 재배 농가에서 쌀 대신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4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 활용도의 제고, 벼 재배 면적 감축, 밀·콩 등의 자급률 상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밀한 설계 없이 도입되어 적잖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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