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시급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5-26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을 받는데만 수개월씩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은 지난 2008년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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