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부터 설립하라!

지난 18일 모 일간지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 보도를 배포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핵심정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입학정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논리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