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5-08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22.12.26.)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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