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배정 및 국고 지원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11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11일 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돼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3월에는 관련 사업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에 불과해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