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및 예산 국고 지원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10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0일 제399회 본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의 배정과 사업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되며 지난 1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3월에는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1단계 사업인 선도교육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단이 발표한 유보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안을 살펴보면, 23년도 교육부가 지원 예정인 특별교부금의 총예산액은 39억원 뿐이고, 선도교육청의 개념에서 ‘지역 중심’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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