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10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됨으로써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40？50？60세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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