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07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기초학력 보장법」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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