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2-08
○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전북도의 폐교 상당수가 자체 활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성과 점검 여부를 질의하고, 장기 미활용 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섬 지역 폐교는 방치와 부적정 사용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가운데 사업별 감액 폭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 지원 사업은 감액된 반면, 시설 관련 예산 감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수단인 만큼 감액 편성 과정에서 학생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예비비 과다 편성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는 세입‧세출 추계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감소는 재정 여건에 따른 결과인 만큼 향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함.또한, 전북도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만큼, 실질적인 취업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함.
○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큰 현행 방식은 농촌지역 학교가 많은 전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수 중심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기준 수정과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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