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2-13
“국회와 정부는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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