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2-02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란 서해ㆍ동해 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 또는 태풍,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실수로 북한 해상에 넘어갔다가 그대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이들을 말하며, 지난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약 3천6백 명의 납북귀환어부가 발생했다.
강태창 의원은 “길게는 수년간 이름 모를 이북 땅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을 이들에게 국가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억울하게 긴 수형생활을 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은 차지하고 진실규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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