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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2-07

□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4일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벌인데 이어, 7일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갈등과 관련, 교육청과 전북도청과의 협의 부족에서 발생하였다고 꼬집으며, 전북교육청은 유아 정책과 관련하여 도내 전체 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치원 지원 예산 편성시 전북도청과 보다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통합 이후, 폐교 예정 학교를 주민의 소통창구로 이용하는 등 학교 기능은 폐지되더라도,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학교 건물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서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성화 교육 등 관련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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