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180만 개의 의문부호 인사참사로 응답한 김관영 지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1-08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의원은 12명 인사청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는 오히려 후보자를 옹호하며 궁색한 논리로 정치적 역공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자율적 의사에 의해 인사청문협약을 체결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는 자료요구의 위법성을 따지며 무리한 자료요구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법적 기준으로 보면 인사청문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김관영 지사가 위법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율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후보자를 옹호하는 동시에 도의회를 코너로 몰기 위한 궁색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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