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395회 임시회(10월 24일, 월)에서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정훈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23년 정부예산 총지출은 5.2%가 증가했고, ‘23년도 사회복지예산도 전년도보다 6.4%가 증가했음에도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감액하여 편성했다”라며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차가운 나라, 수동적 경제, 빈곤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10명 중 4명 이상은 노령연금도 없이 생계를 꾸려 가고 있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빈곤완화와 건강유지, 정서적 우울 감소, 치매와 고독사를 감소시키고, 각종 사회문제 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들에는 관심도 없고, 사회활동 대기자 수요나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예산을 축소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