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보고 거부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를 받은 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 제안모델 미반영, 상위등급 쏠림 현상에 따른 신뢰성 저하, 지표 선정·측정의 타당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특히, 말뿐인 개선 약속이 반복되며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평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통해 기관 역량을 제고하고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기업·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영평가 체계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쇄신안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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