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23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3일(금) 14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도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주민자회의 법적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 되었는데 특히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자격에 대한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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