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도교육청 추경 심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26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6(월)일오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심사를 이어갔다.
○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
금번 제2회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의 86%를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교육청도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상당액을 기금 적립한 것은 경험미숙, 전문성 결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완주에서 발생한 완주교육청 횡령사건의 보완 대책을 물으며, 시스템적인 보완책 마련과 자체 복무지도 확대, 지출문자 발송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
전북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물으며, 인구감소 대책 논의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교육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역소멸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교육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
최근 고창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이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남녀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교육청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급식비 인상 등 최근 교육청이 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부 교육 정책을 확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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