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정부 또는 국회)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전북특별자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황영준 전라북도 국회협력관은“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