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북교육청 주요현안 정책질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16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금), 제39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한 정책질의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전북교육의 현안인 ‘작은학교’, ‘학교폭력’, ‘기금적립’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교폭력관련 연수, 예방교육,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매번 일괄적으로 상담사 확대, 위(WEE)센터 시설 증감 등 정책 가짓수만 늘렸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며 매년 같은 정책을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 “예산서상 기금총합이 맞지 않은 이유가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기금관리가 부실하게 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경예산금액의 약 70%가 넘는 부분을 무조건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이 1~2년이 지나도록 사용 계획과 기금 적립 목표액조차 없이 운용되는 것은 세금을 썩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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