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도의원, 지방자치법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07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비회기임에도 연구회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국주영은 의장과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나인권 위원장까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2)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적인 미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는“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인사권 독립 등 제12대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며“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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