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합의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하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급진전 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2020년 의협의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의 업무 중단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며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한동안 수면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으로 치닺고 있는 모양새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8월 1일에는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지역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과 성격을 같이 한다.

또한 이미 지난 2020년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