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도내 14개 시군 일방적 낙하산 인사 즉각 개선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8-01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비례)이 1일(월)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현숙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전북도청의 인사 숨통을 트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 공무원의 90%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사하고 있는데, 도청 출신 5급 사무관이 시군 전체 정원의 5%도 못 미치는 5급자리를 차지해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 역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파견을 나간 대부분의 부단체장 임기는 1년 남짓으로 짧은 근무주기로 인해 업무파악과 직원소통이 어려워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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