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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8-01

지방소멸 우려가 당장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전격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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