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5개 실국 추경심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7-29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9일,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실국원 예산안 심사>
이날 오전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
어업 불법행위의 단속권한은 해경에 있으나, 그 행정처분은 도청에 있어 행정소송발생 시 해경의 단속행위에 대해 소송비를 전북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김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김양식업계와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
국비로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지원방식과 계속지원 여부 등을 청취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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