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쌀값 폭락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8-01
전라북도의회가 “정부는 더 이상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을 외면하지 말고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가격안정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가 지체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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