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경안 심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7-25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방소멸기금 관련 사업중 체류 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공유재산 취득 심사일은 본예산 심사일인 8월 1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7월 1일자로 이미 공유재산 취득 심사를 마친 것으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며, 도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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