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처 확대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7-27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확산하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쓰여야 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쌓이고만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7일 전라북도 소관 추경 제1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호전 시 집행 예정으로 적립 중인 107억원 가량이 3년간 집행실적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경우 직접적인 대북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한 대신에 통일교육사업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을 감안해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될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확대 및 명칭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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