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 철회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7-18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공약 실현을 위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대기업, 대학, 언론 등 국가 핵심역량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줄었는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들은 현재 지방대학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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