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질문에서 전북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발달장애인 평생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학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현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먼저 전북의 고령화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2017년 27명에서 2040년 7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제도를 몰라서’(인지 부족)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후견도 성인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공공후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후견인 양성·관리 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북 내 발달장애인 14,445명(전체 장애인의 11.3%)의 현실을 짚으며, “발달장애인은 낮은 자조능력과 도전행동으로 인해 평생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 지원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