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동부권특별회계 고도화·균형발전조직 격상’ 전북 양 날개 살려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호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이 130명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4단계(2026~2030)는 권역 연계형·일자리 창출형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지표(KPI) 연동 성과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가 마련 중인 단위사업 50억 원 이상, 시·군별 4개 이내,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관리방안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2028.12.31.)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되, 동부권특별회계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과/국 단위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최소 ‘과’ 단위로의 격상을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업무 비중 확대에 대비해 조직과 권한을 선제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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