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9-10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10일(금) 제384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 치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력에 따라 치안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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