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정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천6백만 원(△0.9%)이 감액된 2조 106억 9천5백만 원, 행정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천6백만 원(2.5%)이 증액된 6,117억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국]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인 약 6억 원 규모로 감액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다. “교육청이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 때도 증액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유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예산을 1인당 연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 삭감한 것을 지적하고, “과연 연 2만 원의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여러 사업의 부족한 예산들을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내년도에 돌입하면 부족했던 예산들이 어디서 샘솟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농촌유학 운영 사업을 들여다봤다. “이 사업은 추경 때도 증액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도 올해 대비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앞으로도 농촌 유학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묻고,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수도권 설명회나 홍보부스 운영 등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