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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사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1-25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5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85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0억여(4.57%)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됨.


□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10년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만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특히 매출 실적, 고용 창출 등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 김이재 의원(전주4)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행사용역비와 시설사용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나인권 의원(김제1)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사업 점검과 관리·감독 개선을 촉구했다.


○ 이병도 의원(전주1)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홍보, 성장동력산업 기획사업 관련 홍보비 및 광고비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 임종명 의원(남원2)은 일부 사업에서 3년 가까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한 보조금 특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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