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5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법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기금 적립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정 상황이 충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책임 있는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세미나나 행사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진안·무주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실제로 배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