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5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 예산은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감액보다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병비 지원 사업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며,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은 연도별 목표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예산과에 요청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꼭 필요한 예산은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및 통합돌봄센터 이용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만 지원 대상인 현 제도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증 이외의 발달장애인도 일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마더테레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인간 중심의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공유하며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력 기준 완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