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지방하천구역 지정 도민 소유 땅 보상 대책 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26
도내 일부 개인 땅이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년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땅 주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지방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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