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의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26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 더불어민주당)이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입찰에 한해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입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한 페이퍼컴퍼니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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