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타작물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행정의 대응 기준 재정립과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홍수빈도 20년 주기의 수도작 중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타작물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이 수십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경지 침수 허용기준을 ‘수위 70cm 이하, 침수 지속시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하우스 등 타작물의 피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침수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농경지 침수 면적은 41,412ha에 달하며, 복구비용은 총 862억 원이 소요되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권장한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함께 배수장·하천 등 농업기반시설의 설계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