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의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건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1-29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법제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당수 소상공인 등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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