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시.도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1-19
지난해 12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자치경찰관 임용권이 일부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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