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국가균형발전 역행 현행 재정분권 변경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1-30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으로 오히려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부터 전라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ㆍ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여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는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