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심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1-26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6일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 포유류 혼획어업의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어가소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본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수준으로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 해역에서 혼획되고 있는 포유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혼획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관련 데이터 또한 전라북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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