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의원, 경기부양 위해 지방재정 확대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28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2)의원이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북도의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예산편성기준에 나타난 2021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자체사업의 2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 목표를 담고 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 자체추진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전북도의 방침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해 20% 삭감 목표를 일률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존 사업뿐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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