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1-02
전북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106,614 농가에 643억원에 이르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후 “행정 절차상 누락 농가에 대해 지원조건 등을 검증한 후 467농가에 대해 농민공익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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