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구제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26
전북도의회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기업은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분하면서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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