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농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27
전라북도의회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약관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호 및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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