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12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3)이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폐지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영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의 취지에 위배 되는 수능 응시 수수료 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납부하며 2020년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9만 명으로 4과목을 응시할 때 수수료는 1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여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며 “수능 응시 수수료의 수납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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